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경제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박문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은수미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 2, 3동 출신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집중식 친환경 도로융설시스템을 설치하여 골목과 이면도로를 겨울철 미끄럼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자는 안으로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화칼슘 피해를 살펴보면

서울대 이종협 공학부 교수는 "도로에 뿌린 염화칼슘은 화학반응으로 아스팔트의 결합력을 떨어뜨린다"며, 연약해진 상태에서 오가는 차량의 하중에 도로가 쉽게 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염화칼슘의 사용은 눈을 녹인다는 것이지만,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땅에 스며들어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인근지역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자동차와 도로시설물을 부식시키고, 도로노면의 균열과 파임현상을 가져온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와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융설시스템 설치는 서울의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성동구 등에서 설치하여 도시를 탈바꿈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일부 도로에도 이미 설치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도 올 7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 수정구 태평동 태평로에 시도의원과 수정구청 노력으로 경기도 예산 766,967천원을 활용하여 500여 미터를 전기발열선으로 완성시킨바 있습니다.

성남시의 원도심은 구조적으로 서울의 판자촌을 철거시켜 급경사지인 구릉지에 도시를 형성 시켰습니다. 원도심의 상대원동, 금광동, 은행동, 태평동, 수진동, 신흥동, 양지동 등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전 지역의 뒷골목은 겨울철 차량의 기동이 어렵습니다. 또한 마을의 노약자들은 비탈길에서 많은 미끄럼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달로 시공비와 유지비가 저렴함으로 우선 시 예산으로 교통여건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박석로 약 500여 미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성을 검증 한 후 상대원동, 은행동 등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제외한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친환경 융설시스템 설치비용은 2개 차로 500m(열선 22cm간격 4줄 x 4set) 시공에 대략 750,000,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유지비용은 한전기본공급약관 제81조 1항 4에 따라 도로 결빙방지 전기설비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외에는 휴지신청으로 사용기간 동안만 납부하게 됩니다.

유지비는 3개월 사용요금이 520kw⨯3시간(일)⨯20일(3개월)⨯92.3원(kw당) = 2,879,760원이고, 3개월 기본요금은 520kw⨯3개월⨯6,160원 = 9,609,600원이며, 3개월 사용합계는 부가세포함 대략 13,738,3000원 입니다. 따라서 유지비는 성남시에 100곳을 설치해도 14억원 가량입니다.

* 일반용전력(갑) I 저압전력 / 한전신청 / 520kw,

* 기본요금 6,160원/kw / 전력 사용요금 92,3원/kwh 적용 설치

결론은 하나입니다. 박석로에 예산 7~8억을 사용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3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로서 원도심 급경사지 골목의 겨울철 미끄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염화칼슘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교통마비와 혼란을 완화시키고, 눈치우기에 동원된 봉사자와 공무원의 일손을 줄여주고, 특히 박석로를 통해 등하교하는 중원, 대일, 금상초등학교 아이들을 차량의 미끄럼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노약자의 미끄럼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친환경 융설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