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현백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먼저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판교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수조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민간건설사와 LH공사의 천문학적 폭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2일 건설사가 불참한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 관련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 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A건설사에 5%, B건설사에 1차 감정가격에 5%를 할인하는 권고안을 임차인과 건설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가 권고안을 거부하며 분쟁조정이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분양전환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LH와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LH와 건설사가 가져갈 분양수익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A건설사 평당 분양가격이 2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당시 건설원가 800만원 정도를 대입하면 1천2백억 이상의 천문학적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B건설사 조기분양으로 23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세대에서 74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970억 정도의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C건설사 조기분양으로 1천억 이상의 수익과 남은세대에서 9백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2천억 가까운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D건설사 조기분양으로 670억 정도의 수익과 남은세대에서 68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어 1350억 정도의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다음은 LH공사의 분양이익 추정치입니다.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할 경우, 운중동 1천여 세대에서 3,400억원, 백현동, 판교동, 삼평동 등의 3천여 세대를 포함하면 LH공사는 조 단위의 분양수익이 추산됩니다.

LH와 건설사에 요구합니다.

LH와 건설사는 임대주택법 입법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합리적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LH공사는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 분양가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에 요구합니다.

국토부는 LH와 건설사가 분양전환시 감정가만을 고집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사전협의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분양전환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의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김병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여러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성남시의회와 김병관국회의원 그리고 은수미성남시장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