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회의원, 불법도박 범죄 근절 단속 강화와 중독 재활치료 병행해야한다 강조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범죄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도박 범죄가 총 29,004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112,660명(구속 708명, 불구속111,9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2014년 6,680건, 2015년 6,009건, 2016년 7,253건, 2017년 4,973건, 2018년 4,089건, 검거인원은 2014년 26,478명, 2015년 25,683명, 2016년 24,824명, 2017년 19,154명, 2018년 16,521명으로 불법도박과 검거인원이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매년 4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도박 범죄 29,004건 중 ‘도박’이 26,136건, ‘상습도박’이 1,184건, ‘도박개장’은 1,684건을 차지했다. 또한 ‘도박’ 검거인원은 101,870명, ‘상습도박’ 검거인원은 3,017명, ‘도박개장’ 검거인원은 7,7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5,783건)였으며, 이로 인해 23,77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서울(4,333건, 18,351명), 부산(3,946건, 8,209명), 대구(2,008건, 5,438명)가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매해 불법도박 범죄가 4천건 이상 적발되는 등 불법도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도박중독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불법도박 검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