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명수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 출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도시건설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첫째, [2030 성남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된 도심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우리 성남시도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19년 5월 27일 수립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어떤 책임자,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추진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상처가 많이 남는 사업임으로, 주민들과 상당 기간 협의하여, 공정한 기준으로 추진하였는데, 일각에서 본 계획을 변경하거나, 전면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과거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사업의 추진과정 중 일부를 살펴보면,

본시가지의 ‘광주대단지사건’ ‘판교공공임대정책’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 ‘성남시신청사수주’ 등에서 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당시 시집행부의 책임자는 누구 입니까?

최근 2030, 2035기본계획에 분당지역 생활권계획, 본시가지 정비예정구역선정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전면 재검토 의견이 일부 있는데, 수립 완료된 계획의 변경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성남시 도시개발은 단순히 주민요구사항과 사업성만으로 진행 될수 만은 없습니다. 4차산업시대에 맞는 스마트모빌리티, 친환경, IT, 생활SOC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건 입니다.

본 사업의 공사는 2018년에 이미 완공되어, 시민에게 지상녹지공원으로 제공되었어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3년이나 지연되면서 현재 겨우 4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시공사 등은 신속한 시공은 뒷전인체 업계관계자, 언론, 그리고 언급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법으로 시공안전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파형공법을 거더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제6대, 7대 시의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1차 검증을 2016년 관계자, 대한토목학회 등과 함께 실물실험 등을 거쳐 최초 설계보다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검증을 완료 하였으나,

그 후 성남시의회에서 2차검증을 [2017년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6개월 이상 진행하여 확인하였고, 2018년 3월 서울과기대 윤모교수, 대한토목학회에서 3차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사와 일부시의원의 추가 요구 등으로 4차검증을 2019년 5월에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아시아투데이]를 통해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에서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4차례 이상의 전문기관 검증과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보고회, 현장방문 등으로 충분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중단되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공사의 설계변경, 공사비증액,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줄여줄려는 시도에 등에 대해 더 이상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시집행부는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 시의원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감독권한에 맞게 활동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나, 과도한 의혹제기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한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과 집행부의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도 사회적 큰 문제이지만, 정치적 계산만으로 과도한 집행부에 대한 의혹제기와 견제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