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 판교 구청서 부지 매각 방침 규탄 > 정치/경제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6월 4일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19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은 6시간여의 논의 끝에 정회 중 자정 24시를 넘어 자동 산회되어 의결이 보류되었다.

해당 안건은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청 예정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성남시와 민주당 의원들의 성급한 매각 결정과 의회 통과 밀어붙이기로 성남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퇴임 직전 엔씨소프트사와 R&D 센터 설립을 위한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밀실 졸속 MOU를 체결했고 현재 파기가 안 된 상태로서 내용 또한 불분명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성남시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이라는 기본 절차도 없이 20여명의 주민 간담회만으로 성급하게 매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야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첫 번째, 성남시와 엔씨소프트와의 밀실 MOU를 파기하고 공정한 방식의 기업 공모를 하여야 하나, 아직 MOU가 명백하게 파기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구속력도 없는 MOU를 왜 체결했는가? 쇼인가?

아니면 MOU를 가장한 특혜의 약속인가?

두 번째, 불공정한 공모 방식의 문제점이다.

성남시는 본 부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공모 방식으로 유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공정하게 매각되지 않고 평가 금액으로 매매가가 고정되는 문제가 있고 그동안 매입을 준비해 온 엔씨소프트 외에 다른 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불공정한 공모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제1 판교테크노벨리는 더 이상의 기업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업의 유치는 일반 주택이 들어서는 것보다 교통 유발 계수가 최소 4배에 달한다. 그만큼 충분한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성남시에 방만한 재정 운영을 들 수 있다

2018년 결산상 성남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무려 8400억에 달한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세출 결산상 다 쓰지 못한 세금으로서 부실한 계획과 계획 없는 지출을 방증하는 부정할 수 없는 수치이다.

판교구청사 부지는 설령 계획이 바뀌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돈이 없다며 매각 대금을 탐내 무작정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행태는 애초의 조성 목적과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야당 의원 일동은 수적 논리를 앞세워 본 부지 매각을 강행하려는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