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41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경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안전의 사각지역 발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도 연말연시가 되면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더구나 공직사회는 연말 인사와 승진자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들로 업무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노리는 것이 바로 안전 불감증의 확대입니다.
올 한해도  전국 곳곳에서 안전사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갑작스럽게 무너진 용산구 4층짜리 상가 건물도 한 달여 전부터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구청은 묵살하였고

9월에는 인근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건물이 기운 서울 동작구 유치원 사고는 맨눈으로 봐도 위태한 상황이었고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구청 측이 민원을 묵살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한 낮이었다면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딩은 9개월 전에 구청에서 A등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중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구청에 신고하여 재측정 결과 건물 안전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전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성남시도 앞에서 본 것과 환경은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아직 성남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많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지하철 역세권마다 많은 고시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본시가지의 미로 골목 안에는 여인숙과 쪽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변에 학교들이 방치되어 있어 언제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건물 안전점검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건물의 외관 수준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외관검사만 하다가는 성남시도 언제 안전이 붕괴될지 모릅니다. 성남시만의 건물 안전점검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육안에 의존하는 현행 건물 안전점검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건물의 외관 수준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외관검사만 하다가는 성남시도 언제 안전이 붕괴될지 모릅니다. 성남시 만의 건물 안전점검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일산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가 불과 10일 전인데 하루 이틀 걸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와 인근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노후 열수관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203개 지역 중 성남시 분당에서 49곳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지역의 열수관 길이는 총 250㎞ 이며 이중 7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성남시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시민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 안전한 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은 복지의 사각지역을 발굴하듯이 안전의 사각지역을 발굴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부실공사의 민원, 공사장 피해 민원등 민원을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참여시키십시오.

또한 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예산을 우선 수립하여 성남시의 30년 이상 된 건물과 위협성이 따르는 시설물 등을 전수조사 시켜 이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 하여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서는 안됩니다.
안전의 사각지역을 미리 발견하는 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서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