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39회 임시회, 안극수 의원 발언 > 정치/경제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민선7기 은수미 시장님의 취임과 35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선거결과 참패를 하여 어려운 국면 속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 1년 예산 3조 4천억원 시대입니다.

성남시의 정책을 균형 있게 견제하는데 있어 21 대 12로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열두명 시의원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며 환골탈태의 계기로 거듭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세우며 촛불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연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과 유착되었다고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그 방송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면서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국제 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진 조직원 두명을 변론해 주었고 그 조직원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와는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SNS 인증샷은 물론이고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를 협찬 받으며 성남FC와는 후원협약을 맺어주는 등 성남시는 이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선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해외판로 개척지원이라는 혜택을 주었지만 심사기준에서 자격미달 회사임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더욱이 이재명 전 시장 수행비서의 친동생 김모 씨는 중원구 노인복지회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 후 이번 지방선거 때 은수미 시장 인수위를 거쳐 또다시 별정직으로 시청에 특별채용 되어 전, 현직 시장과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역시도 2016년 20대 국회의원 낙선 후 조폭이 운영한다는 코마트레이드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전임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전국을 강타 성남시가 조폭도시라는 소용돌이에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시민들은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은수미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다면 주민소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운전기사였다는 최모 씨의 답변은 시간날 때 잠깐 하는 봉사가 아닌 1년간 라디오 고정프로가 2개 있었고, 한 학기 동안 중앙대에서 강의를 하였다며 은수미 전 의원과 주고받았던 일정에 대한 문자까지 공개하는 등 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누구의 언행이 맞는 것입니까?

더욱 괴이한 커넥션은 2016년 총선 이후 은수미 시장의 운전을 하였다는 최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성남시 대중교통과에 채용이 되어 있었고, 그의 배우자 L모 씨도 성남시 청소년재단에 취업이 되어 근무하는 등 은수미 시장들을 둘러싼 조폭과의 깊은 연루의혹들이 시민들에게 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최모 씨는 봉사자였고 정치적 음해와 모략이라며 이에 대해 배후세력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 성남시 명예는 누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다음은 성남시 인사정책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원칙과 인사혁신 공정인사를 외쳐왔습니다.

이번 사무관과 서기관들의 진급은 연공서열로 승진되어 전임 정부보다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능력평가자 위주 진급은 미반영 되었고, 주요부서 주무과장과 주무팀장들의 전보인사는 특정지역이 전진 배치되었다고 이재명 정부나 은수미 정부나 대동소이하다는 혹평들입니다.

특히, 성남시를 홍보하는 중요한 요직인 공보관으로 영전된 과장은 2016년 금광2동장 재임 시절 시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위원들을 무더기로 해촉시켜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해에 금광2동이 패소하여 775만 8천원이라는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사유재산이 아닌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습니다.

더욱이 체육진흥과장 재임 시절인 최근에는 시 체육회 직장운동부 100여명의 선수들과 강원도 워크숍 시 식대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조사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과도한 흠결이 있는 과장에게 좌천이 아닌 성남시의 중요사안을 홍보하는 요직 중에 요직 공보관으로 전보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인사라고 평가되는데 은수미 시장은 이런 흠결 정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나 봅니다.

특히, 성남시의회에 근무하는 52명의 직원들 중 진급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이번 인사 역시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잔인하고 냉혹한 조직 내에서 줄서기식 왕따인사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임무 수행자들입니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무원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와 본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 후 발표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전국 몇 등인지 알고 있습니까?

평가기준은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로 하는데 직원들이 평가한 2017년 성남시 내부청렴도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204위, 2016년도는 208위로 전국 최하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공정하지 않은 인사 상사의 부당한 지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내부행정의 모순 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정치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의 풍토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청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재를 발탁하고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어 성남시가 전국 최상위의 청렴 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께서 직접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받아다가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 은수미 띄우기에 앞장섰지만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확산되자

시장은 지급방법을 대폭 수정하였지만 수급권자들은 여전히 자유권 침해라며 시장의 사회권 주장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역화폐 지급을 확대시키려는 시장님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민다수가 전적으로 반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아동수당을 가지고 상품권 수령시 1만원의 인센티브를더 주겠다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지급방법을 교묘히 현혹하고 있지만 성난 시민들은 졸속행정 복마전 행정 시장공약 실현이라는 미명 때문에 자유 권리를 침해 한다며 불공정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2018년 3월 27일 공포한 아동수당법 제10조 3항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0조 2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0일 전까지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방법 예산 조달방법 등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시일이 촉박하자 성남시는 이를 불이행하였고 의견수렴 결과가 아닌 계획서를 제출하여 복지부로부터 시정 보완하도록 지적까지 받았으며 특히, 분당엄마 따라잡기 톡톡 토론회 청와대 게시판에도 상품권 지급에 관해 비판적인 내용들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분쟁의 양극화 중심에 서있는 시장의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4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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