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 2,018명, 간호인 352명, 장애인 가족 2,214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선언 > 정치/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하루에만 원로 여성노동자 47명 지지선언에 이어 사회복지인 2,018명, 간호인 352명, 장애인 가족 2,214명이 연이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장애인가족 2,214명은 29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장애인복지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지원으로 장애인가족도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든 걸 보면서 경기도의 장애인가족들도 희망이 생겼다”며 “더 이상 복지사각지대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간호인 352명도 “성남시에서의 행정 경험, 깨끗하고 안정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후보는 경기도민 누구도 의료복지 서비스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확신한다”며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사회복지인 2,018명도 이날 오후 “이 후보의 탁월한 성남 시정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가치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는 간호사모임의 지지선언문]

“국민 건강은 국가의 책임, 공공의료를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건강 정책 제시”

우리 경기도지역 간호사 352여 명은 간호사들의 권익 옹호와 경기도민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증진해, 경기도민 건강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함께할 차기 경기도지사로 후보 이재명을 지지한다.

경기도 지역 내 2만9천여 명의 간호사들은 최일선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최상의 의료복지를 실천하는 직업적 자긍심과는 다르게 간호사들이 접하는 의료계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직업의 권익을 떠나,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며, 현장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둘째, 간호 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셋째, 경기도청 내 간호정책 전담 부서 설치가 주요 정책제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1인당 선진국 대비 3~5배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 강도, 낮은 임금수준 때문에, 최근 10년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2배 이상 증원하면서 공급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5.4년, 전체 간호면허자 수 대비 활동 간호사 비율은 50.5%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안정되고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면허간호사가 10% 증가할 때마다 수술환자 사망률이 5%씩 감소(Aiken, 2003)한다는 연구결과가 적정 간호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우선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업무부담의 완화를 가져와 의료기관의 활동률을 높임으로써 환자의 안전과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

간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호 인력 수급관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호 인력 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호스피스간호 확대, 방문간호 활성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 확대, 커뮤니티 케어 구축 등 간호 관련 정책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지자체 내에 간호 관련 정책 시행을 전담할 부서가 없다. 이에 지자체 내에 간호 관련 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관리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시민건강 닥터제를 도입하여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부에서 발표한「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경기도에서 빠르게 안착시켜, 경기도 31개 시·군의 누구도 의료 서비스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른 행정을 펼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도입을 계획하며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생각을 지지한다.

우리는 성남시에서의 행정 경험, 깨끗하고 안정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은 경기도민 누구도 의료복지 서비스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확신한다.

2018. 5. 29.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는 간호사 352명 일동

[경기도 사회복지인의 지지선언문]

경기도 사회복지인 2,018명은 오는 6.13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복지는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삶이 풍요롭고 보람찬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은퇴한 이후의 삶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것이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한계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 받거나 차별 받지 않으며 모든 이가 가족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사회 복지인이 꿈꾸는 사회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우리 근현대사에서 복지는 언제나 성장주의, 성과주의, 서열주의로 인하여 우선 순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인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에는 복지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개혁 도지사가 당선될 때 더욱 분명해 질 것으로 확신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지난 4년간 성남시장으로서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여 성남시민의 질을 높이셨습니다. 이에 성남시에서 보여주신 역량을 경기도라는 더 큰 무대에서 펼치실 기대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복지의 손길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도록 강한 추진력을 가진 분은 이재명 후보님이라는 판단으로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인 2,018인은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가치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들이 복지인의 기대와 바람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경기도가 앞장서 노력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에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아닌 이재명 후보님께서 경기도 복지의 횃불이 되시어 주시길 바라며 지지합니다.

낮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 이 재 명!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인 2,018인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며,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8. 05. 29.

경기도내 사회복지인 2,018명 일동

[장애인 가족들 지지선언문]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적인 교육권이나 생존권마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집 앞에 있어도 특수학급이 없어, 특수교사가 없어 교육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고, 차별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지원 없이는 어떠한 활동지원도 받을 수 가 없었습니다.

장애아동 치료실이 부족하고 이용하더라도 치료비용이 과중되어 치료실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혜와 동정을 기본으로 하던 장애인복지는 지난 도지사들의 재임시절 바뀌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자녀를 키우며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위하여 투쟁하며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법등 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하여, 그 가족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의 22%가 거주하는 현실이지만 보편적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였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촛불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