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형제, 제주도 과수원 땅 팔아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 의혹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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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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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5억 원 가량의 맹지에 진입로 내고 쪼개서 106억 원에 매각

1.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형제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 21,623㎡(6,540평)를 2016년과 2017년에 매각하여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2. 남경필 전 지사는 22세인 1987년에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과수원) 1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했다. 남 전 지사는 매입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 2필지의 당시 소득세법에 근거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1262-2번지는 당초 농지인 과수원이었고, 1262-1번지는 매매 다음날에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2년 뒤인 1989년에는 당시 19세인 남경필 전 지사의 동생 남모 씨가 남경필 전 지사가 취득한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당시 취득가액 추정가는 기준시가 기준 2억 원이 조금 넘어 두 형제는 총 5억 원 가량에 3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로부터 15년 후인 2002년에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위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한다. 당초 남경필 형제가 취득한 3필지의 토지는 맹지였으나, 이 토지의 매입으로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변하게 된다.

5. 4년 후인 2006년에 남경필은 동생에게 1236-7번지 191㎡를 증여하고, 더불어 1262-1번지 과수원의 일부인 101㎡를 동생에게 증여한다. 이로써 남경필 본인의 토지와 동생의 토지 모두가 진입로를 확보하게 된다.

6. 동생은 2016년 토지를 매각하기 직전에 2006년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진입로를 병합하는 등기를 완료하고 39.65억 원에 토지를 매각한다. 남경필 전 지사 역시 2017년에 진입로에 해당하는 1236-7번지 278㎡를 1262-1번지에 병합시키고, 해당 토지의 절반(6,636㎡)가량을 1262-5번지로 분할하여 진입로 2개를 확보한 후 각 각 35억 원과 31.82억 원에 매각한다.

7. 남경필 형제는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6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남경필 지사 형제가 해당 토지의 실매입 가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매입 당시 기준시가인 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 남경필 형제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에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9. 2010년에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해당 제주도 토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난 5월 29일에 열린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에서 제주도 토지에 대해“2017년 말에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했다. 이는 2010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나라에 기증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시인한 것이다. 최소 수십억 원 중 극히 일부를 기부하고도 약속을 지킨 것처럼 호도한 것은 대국민 사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