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겠다" > 정치/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경기도 북부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정책 및 경기 북부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보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일 만큼 이례적이다. 이 예비후보가 국가존립의 기본전제인 안보 문제를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 북부 주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다”며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평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책무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며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하는 안보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 안보정책조정관’을 신설해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기도형 안보정책을 총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대한 청년들에게는 군 복무 기간 중의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입대 전까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국지사와 참전용사,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군인가족을 위한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사업이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군인가족과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두 번째로는 ‘규제 합리화로 주민들의 삶과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군사·상수원·수도권의 3중 규제를 합리화하고 합당한 보상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를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북부에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경의선과 경원선을 축으로 각각 한반도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가 조성된다.

또 사통팔달 경기 북부 프로젝트를 통해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순환철도망 등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접경지역에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출판·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파주·고양처럼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연천·포천 등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이 추진된다.

분단의 현장인 DMZ에는 생태환경·평화관광지구를 조성해 세계적인 생태평화축제를 개최한다. 남북이 함께 하는 말라리아 방역, 북한 산림 녹화지원사업, 미세먼지 원인 해소를 위한 북한 지역 노후화력발전소 시설 개선 협력사업 등도 전개된다.

이 예비후보는 “주민의 삶과 함께 할 때 안보는 더욱 튼튼해진다”며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본이 바로 선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광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 6명이 배석해 이 예비후보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기도를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서 안보정책과 함께 경기북부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분단의 아픔이 첨예하게 살아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았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평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책무가 경기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분단의 상징인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본이 바로 선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안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있게 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안보정책조정관을 신설해 권역별 민관군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기도형 안보정책을 총괄해나가겠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에게 군 복무 기간 중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입대 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들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지사와 참전용사,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인 가족을 위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군인 가족과 주민들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규제합리화로 주민들의 삶과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안보가 생활을 옥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상수원·수도권 3중 규제를 합리화하고, 합당한 보상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소방, 치안, 군 주변시설 미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개선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기본이 바로서는 행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밝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 경기도를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분단을 이유로 소외되고 낙후된 북부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을 축으로 각각 한반도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통팔달 경기북부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를 관통하는 동서 평화고속도로와 순환철도망 등 교통체계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과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파주·고양,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연천·포천 등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이제 경기북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하는 평화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분단의 현장인 DMZ를 생태와 평화의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DMZ에 생태환경·평화관광지구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생태평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남북이 함께 하는 말라리아 방역, 북한산림 녹화지원사업, 미세먼지 원인 해소를 위한 북한지역 노후화력발전소 시설개선 협력사업을 펼쳐 남북관계 개선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과 함께 할 때 안보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면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선도할 때 경제에 활력이 넘칩니다.

이재명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