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장애인 정책 발표 > 정치/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제8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한 10일(목), SNS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SNS에 올린 “장애인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는 글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7대 공약으로 △장애인 상담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설계 △장애인인권센터 강화 및 장애인 인식개선 로드맵 구축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사회정착 지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 지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유니버셜 체육관 전환지원 및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및 민간부분 일자리 확대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 메시지에서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50만 명에 달하지만, 일상에서 장애인과 함께할 기회는 매우 적다”면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장애인이 사회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자립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소년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팔이 눌려 굽은 팔로 살아왔다”면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심정으로 장애인 복지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대의제의 장점은 살리고 한계는 직접민주주의로 해결 하겠다”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청산과 개혁,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누구에게나 장애는 닥칠 수 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개인과 가족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경기도 내 8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지지선언에서 장애인단체는 “이재명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분이다. 이 예비후보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이다.

[새로운 경기 이재명의 약속 -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

“장애인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이 50만 명에 달하지만 일상에서 장애인과 함께할 기회는 매우 적습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습니다. 우리도 이제 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자립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주거, 건강, 교육, 문화, 일자리, 안전, 이동 등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소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왼팔이 눌려 굽은 팔로 살아왔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의 심정으로 장애인 복지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1.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종합적 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제도의 변화로 인한 정보의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과 1:1 상담을 해서 최적의 서비스 설계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정부정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2. ‘장애인 인권센터’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여 장애인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일반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상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3. 장애인의 ‘탈 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탈 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겠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그룹홈, 장애인 활동, 장애아동 가족, 장애인 보조기기와 같은 장애인 지원은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관리와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겠습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전문 국공립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국공립어린이집을 동시에 확충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학령기 의무교육 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5. 유니버설체육관 전환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문화·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체육관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유니버설체육관’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재난 재해가 닥쳤을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매뉴얼도 보급하겠습니다.

6.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를 지키고 민간부문 일자리를 더 만들겠습니다.

아직도 경기도나 시·군 공공기관 중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반드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부문과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좋은 민간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스마트산업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급수준의 정보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안정된 일자리로 연결하겠습니다.

7.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상버스의 운행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이동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를 개발하고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애는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개인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