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용회복 및 자활지원 시스템 재정비 해야 > 정치/경제

성남시가 채무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사업과 자활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지관근의원은 2017년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들의 채무조정 신청자 중 19세-35세 기준 2016년 393명에 이른다며 일용직이 50%, 고졸이상 73.2%, 임대주택 및 무상거주95%임을 신용회복지원회 자료를 인용, 금융상담복지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만 사각지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감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 소관 금융상담복지센터 위탁업무와 고용노동과의 고용전략과 자활전략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자활후견센터 및 사회적기업들의 취약 계층 고용 촉진과 통합 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관근의원은 “재정경제국과 복지보건국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과 공공기관간 협의체에서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성남시 관내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지부가 수탁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