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예측가능성 없는 분당 선도지구 사업 강력 질타 > 정치/경제

- 기준용적률 공개 전 동의서 징구로 사업성 예측하지 못하게 만든 성남시 행정 지적

- 주민 동의율 변별력 없어, 공공기여 추가 제공 및 장수명 주택이 선도지구 결정 주요인으로 사업성 훼손 주민 우려

- 투명하게 지구별 평가 점수 공개하여 주민 분란 최소화 필요 

지난 2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성 의원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견 청취 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정보 공개, 공공기여 추가 제공, 장수명 주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제시했다.

먼저 “성남시가 기준용적률을 9월 10일에 공개하며 주민들은 동의서 징구 시 개발구상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9월 27일로 마감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앞두고 분당 지역의 각 단지들이 동의율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단지들이 만점 기준인 95%에 가까운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라, 동의율만으로는 차별화 및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민 동의율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성남시가 제시한 공공기여 추가 제공, 이주대책 지원, 장수명 주택 인증 등의 항목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여 추가 제공의 경우, 재건축 단지 총 부지 면적의 1%를 기여하면 1점, 5% 기여 시 최대 6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동의율 경쟁을 넘어 실질적인 공공기여와 사업성 확보가 선도지구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성남시가 1기 신도시 5개 지역 중 유일하게 평가 항목에 ‘공공기여 추가 제공’과 ‘장수명 주택 인증’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공기여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분당 재건축 단지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