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성남시가 적극 나서야"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4년도 성남시의료원·공공의료정책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실시

-디지털 성범죄 급증…딥페이크 대응 TF 구성 등 적극적인 피해 지원방안 모색 필요

-이영경 의원, “여성의 안전 위협,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은 지난 9월 25일(수) 성남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문화정책관을 상대로 실시된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비롯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성남시의료원의 보고에서 이영경 의원은 “경기도 내 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해바라기 센터는 꼭 설치되어야 한다”며 “대구시 등 타 시도의 해바라기 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영경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증가를 언급하며,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했다.

이어진 공공의료정책관 보고에서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남시가 ‘딥페이크 대응 TF’를 구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영경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종합적인 실태관리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