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신상진 시장 소통라이브 고발’ 및 ‘의회 비정상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 > 정치/경제

– 허위·과장 정치홍보, 사전선거운동 지적 은폐...“시장 개인 홍보에 시정자원 동원 불가”

–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게 시정소식지 6만부 무단 발송

–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허위발언·명예훼손 고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6일 신상진 시장의 ‘2025 소통라이브’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최근 성남시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비정상적 사보임 시도·허위발언 공세 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6만부 무단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 허위발언·명예훼손, ▲합의 원칙을 무시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사보임 강행 시도 규탄의 총 네 가지 사안을 발표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이 허위·과장 홍보와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는 방송을 지속했고, 선관위 지적 사실을 인정하고도 관련 공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신상진 시장과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소식지 6만부 무단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들에게 무더기 발송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 소지”라며 고발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회 비정상 상황과 관련하여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복적 허위발언과 명예훼손이 공식 회의 영상으로 송출된 만큼 “의도적인 정치적 비방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이덕수·추선미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 원칙을 무시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 사보임 강행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논해야 할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에 의해 범법과 비정상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합의를 깨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과 허위·과장 홍보를 일삼는 신상진 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비정상적 상황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