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 정치/경제

- 이주 대책 부재, 고도제한, 열원 부족 등 핵심 문제 지적

- 정비업체 간 과열 경쟁 및 주민 갈등 예방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요구

- 2030 본도심 재개발 성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강조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제298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주요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성남시가 2030년까지 본도심 재개발 사업의 착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주 대책 부재와 열원 부족 문제가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의 선도지구 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주 대책이 미흡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가중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난방 열원 부족 문제에 대해 "현재 일부 지역은 열원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업체 간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 의원은 "정비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결국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되고, 주민들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추진 세력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성남시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행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