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공정한 재건축, 시작은 행정의 책임 있는 선택부터” > 정치/경제

“설문조사가 행정 책임 회피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공공기여 형평성 무너지면 단지 간 갈등 불가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의 선정 방식과 추가 공공기여 여부를 주민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책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7일 “설문조사는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정책의 최종 결정까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읽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분당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선정 방식(공모 또는 주민제안)과 추가 공공기여 항목(부지 5% 제공·이주대책·장수명주택 등)의 유지·완화·폐지 여부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종성 의원은 “형식은 설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정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공공기여 부담을 이행 중인 선도지구와 향후 지정될 단지 간의 조건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라며 “공공기여 기준은 단지 간 차이를 최소화해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설문 문항이 중립적이지 않거나, 민감한 쟁점을 회피한 채 구성된다면 정책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명확한 원칙과 책임 아래 스스로 내려야 한다”라며 “이번 설문이 정책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지,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본질적 책무이며, 주민제안이든 공모든 그 방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출발은 공정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결과는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