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김종환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석운동 지역구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 백현동의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아파트영구 흙막이벽(옹벽)에 설치된 커뮤니티시설 사용 불가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는2017년 2월 6일 성남시로부터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백현동 516번지)에1,223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13일에 착공되어 2021년 6월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지금까지 절토면에 세워진 영구흙막이벽(옹벽)의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커뮤니티시설3개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성남시장의방침 결정을 통해 해당 부지 개발사업 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함에따라 용적률이 높아져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성남시에,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성남시는 관련 절차생략한 채로 분양주택 변경을 승인하여 민간사업자는최대의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밀한 지역이 되었고 무리한 영구흙막이벽(옹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2017년 2월 6일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2021년 6월 9일 동별사용검사 처리 시 영구흙막이벽(옹벽)에 접한 커뮤니티시설 3개를 제외했습니다.

그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2021년 6월 15일 행정소송을시작하였고2024년 5월8일 수원고법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없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커뮤니티시설이 굳게 문이 닫혀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서관, 카페 등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공간으로본 의원은 법정 공방으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에서 조속히 행정소송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소송관계자들은 조속히 결자해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