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5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박명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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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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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알 권리를 위하여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동 시의원 박명순입니다.

태평동이란 ‘클태(太) 평평할평(平) 근심 걱정이 없는 마을을 만들고자’라는 의미에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료1 화면>「현재 태평동은 철거민 이주 후 50년의 모습 그대로 사람과 건물도 함께 늙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노후도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재난과 혹여라도 있을 건물 붕괴의 위험에서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 성남시청 건물이 있던 시절에는 그나마 원도심의 기능과 자부심으로 위안을 삼고 살았는데 지금의 이 자리로 옮기면서 그마저 상실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2009년에 태평2동 및 4동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아주 반가운 행정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1년 LH공사에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 포기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고, 그 후 2013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해체 가결과 2014년 1월 당시 이재명 시장은 3조 4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직권 해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뭐가 이리 빠릅니까? 해제는 신중해야 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설명·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료2 화면>

「물론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2,888명 조사대상 중 구역해제 79명, 재개발 392명, 신설사업 73명, 기존 유지 101명 서류미비는 63명으로 확인됩니다.

총 739명 참여 응답률 25.59%에 그칩니다. 조사내용이나 방법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주민을 기만하고 답을 미리 내어놓은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 아닙니까? 여기서 결과를 보면 재개발인데 어찌하여 직권으로 해제하는 막가파식 행정을 과감하게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아니며 최소한의 설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는 백년대계입니다. 이런 졸속 행정은 고스란히 지금의 불신과 신뢰를 얻지 못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평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앙동이나 신흥동은 떡하니 아파트가 당당하고 멋지게 들어서니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소외감과 박탈감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주거환경에 변화를 준다는 건지 그간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2014년부터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주거관리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맞춤형 정비 사업이란? 주거밀집지역·단독·다세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을 특성을 살려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자료 3·4 화면>

「이때 45억의 도비가 지원 되었고 감사하게도 시비 69억이 태평2동과 4동에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완료 고시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114억이 지원되었는데 주택·도로·주차장 주민들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개선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을까요?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중에서 변화가 된 것이 있느냐고 되래 반문을 하십니다. 50년 동안의 노후화가 불러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근본적이고 신속한 개발만이 지역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