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은’ 이광재 “10년 공공임대 혜택 1호 법안 만들겠다” > 정치/경제

공공임대총연합회 토론회 “양도 세제혜택 없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약속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29일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토론회에서 “분양전환 잔금 이자율 2.3%로 원상복구하고, 양도 시 세제해택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제도를 만들어서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했던 점이 잘 지켜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정치실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건설원가보다 3배 정도 비싸게 분양전환 받은 너무 과하고, 분양전환 시 이자율도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잔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한 LH의 이자장사”라 지적했다. 이어 “LH가 최초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에 맞춰 이자율을 설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믿고 입주한 뒤 청약통장이 소멸한 만큼,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입주일을 취득일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정치력을 발휘해서 무기력한 정치상황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에서도 오랜 시간 일해봤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12만 세대,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