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박명순 의원] > 정치/경제

성남시의료원 총체적 난국, ‘대학병원 위탁’만이 답이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려 의원 여러분,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4동 국민의힘 박명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적자, 의료인력 이탈, 서비스 질 저하라는 최악의 3박자가 맞물리며 수렁에 빠진 성남시의료원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학병원 위탁’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성남시의료원은  공사 초기부터 여러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낙찰가보다 300억 원이나 낮게 낙찰되면서 부실시공, 설계 변경 등의 논란이 일었고, 잇따른 시공사 부도로 여러 차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자부했던 설립자인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에, 가족인 그의 아내인 김혜경씨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장남은 고양시 명지병원에 입원하며 성남시의료원을 외면했습니다.

정치적 자산이자, 최대의 업적이라던 이 대표와 그 가족마저 외면하는 의료원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어땠습니까?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개원했지만, 은 시장은 성남시민의 염원으로 만들어 낸 공공의료의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의료진의 무더기 사퇴, 이중의 전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부정적인 사건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고, 은 시장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영, 직원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롯하여 ‘알박기’ 인사를 자행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현재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 969억 원의 의료이익 적자를 냈으며, 그 가운데 성남시의료원은 4년 간, 1천 605억으로 최다 적자 2위라는 불명예를 수상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이 제아무리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감내하며 ‘착한 적자’라 위안 삼는 것은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근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성남시의료원의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6건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 및 경증질환 진료 비율은 80%를 차지해 수 천 억원을 들여 최첨단 시스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고도 동네 병·의원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병상활용률은 20%, 하루 평균 입원‧외래환자는 각각 110명, 560명에 그치며 성남시민이 만든 의료원은 성남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를 내며, 의사들은 수십 명씩 떠났고, 의료원 직원 대상 조사에서 ‘가족‧지인에게 치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치며 내부 직원조차 성남시의료원을 져버리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유일한 해결책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 공표하셨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성남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대학병원에 운영을 위탁한다면,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만큼, 대학병원 의료진을 영입한다면, 최신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통해 전문성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전공의, 전문의, 교수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의료인력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병원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학병원 위탁’은 ‘의료 민영화’가 아닌 ‘의료 강화’입니다.

성남시민에, 성남시민에 의한,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시의료원이 되어야하며, 

‘대학병원 위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디 신상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병원 위탁’ 운영만이 성남시의료원을 살리고, 성남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