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김종환 의원] > 정치/경제

‘성남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정책지원관 업무 실태와 개선’에 대하여

10월 28일(월) 오전 10시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이 성남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를 비롯해 정책지원관 업무 실태와 개선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의 확대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1년부터 60세 이상의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은 50대와 60대에서 발병이 높은 질환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60대 이상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져 대상포진에 쉽게 노출되며, 이는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성남시 대상포진 환자 수는 16,810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이 일반 병의원에서 약 20만원에 달하는 접종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대상포진에 걸린다면, 입원부터 치료까지 1인당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시 1인당 소요되는 백신 단가는 약 9만원입니다.

올해 9월 기준 성남시 60세 이상 인구는 약 23만명으로, 이중 40%가 예방접종을 한다면 연간 약 8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아도 경기도 내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등에서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도 독감 예방접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폐구균과 결핵 검진도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를 60세 이상 전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도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7명의 정책지원관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서류작성 등 여러 업무 시에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과장, 국장 등 관리자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