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 학교폭력 문제 공론화 및 의장 권력 남용 강력 비판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성해련 의원은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자”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이덕수 의장에 의해 불허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이덕수 의장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발언을 불허했으며, 학교폭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며 관련 논의를 배제했다.

이어서 성해련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보장하고 있음을 들어 학교폭력 문제가 시정과 무관하다는 의장의 주장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권력 남용이라 지적했다.

또한, 분당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것은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이덕수 의장은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이 신청한 “시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민의힘 시장과 의장” 5분 자유발언에 ‘의장’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불허한 사실이 있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이덕수 의장의 이러한 결정이 ‘이덕수 의장 공화국’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해련 의원의 발언은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원의 자유발언을 의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권력 남용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