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주민 동의 없는 이주단지 계획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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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26 11:05본문
신상진 시장의 졸속 행정과 책임 회피 강력 규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이주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해당 지역이 과거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여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려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를 철회하고 이주단지 및 향후 공공분양 용도로 전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신 시장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국토교통부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며 서투르고 무책임한 행정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은 “신 시장이 이미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했음에도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재검토를 운운하는 태도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의원은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이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이 계획은 교통난 심화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성남시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졸속 행정으로인해 발생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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