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 일동,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 국민의힘 부정선거 위법행위에 이덕수 의장과 국힘 규탄 > 정치/경제

 1월 14일(화) 오전 11시에 성남시의회 4층에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 있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정 선거 위법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해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6월 26일에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제29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기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태도로 용납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정 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에는 직무 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추진하겠노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장 부정선거 규탄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2025년 1월 14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 일동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정선거 위법행위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에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제294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7월 15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원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10월 18일,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검찰에 무더기 송치했으며, 지난 1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명은 불구속기소,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성남시의회 내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덕수 의장은 기소된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인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음에도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부정선거의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며 도의적으로도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으며, 성남시의회 운영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이덕수 의장은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려고 든다면 민주당협의회는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힘협의회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정당이 성남시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성남시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성남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협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불법과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