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경 의원,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원정책 시작해야... > 정치/경제

서희경 의원이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 영케어러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전문]

성남시 영케어러 지원정책,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내3동, 정자23동, 분당동, 구미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의 일상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꿈꾸며 계획하고 실행하기도 버거운 청년들이  '돈, 일, 질병, 돌봄'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현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복지정책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 케어러'라는 낯선 용어와 달리 그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림1 제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케어러는 15만 3044명으로 13~34세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효자, 효녀'라는 미명아래 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가정 내 작은 우환 정도로 치부하며, 

도움을 요청할 기회마저 차단해 온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림2 제시) 보시는 자료는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주돌봄자인 영케어러들은 일주일 평균 33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그림3 제시) 이들의 삶의 불만족도는 22.2%로 일반 청년의 두 배를 넘어섭니다. 특히 우울감 유병률은 일반청년의 7배가 넘는 61%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영케어러들은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가족을 돌보면서 좌절감, 박탈감, 그리고 학업과 진로 포기, 대인관계 위축, 생계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에 갇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5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를 발의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존 복지정책으로 돌봄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잘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의 주체인 영케어러를 위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영케어러도 가족을 돌보는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에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가장 우선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성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청년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 또는 향후 운영될 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영케어러들을 위한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복지지원이나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영케어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상담과 지역 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 복지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영케어러들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들을 발굴해 배치해 주십시오. 

신상진 시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영케어러들이 또래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무게를 홀로 떠안은 영케어러 여러분, 성남시와 의회가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정책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