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의원,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 촉구 > 정치/경제

윤혜선 의원이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이 도촌야탑역에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의 5분 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문 전문이다.

 

[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입니다.

힘든 경제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힘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며 성남시에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촉구결의안을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촌동, 야탑동, 여수동, 갈현동 등에 걸쳐 있는 약 6만 여 명의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촌야탑역 신설을 촉구했었습니다.

 

2030년 개통 예정인 수광선은 수서, 성남, 경기 광주를 잇는 노선으로 심각한 사각지대인 광주, 이천 방면에 붐비는 자동차 교통난 해소와 미래도시 교통환경 조성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노선에 성남시는 신설역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여러 노력 끝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기본 설계안은 도촌사거리 지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주민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촌사거리 일대는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역 신설이 제외 되었습니다.

 

2025년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들어가도 설계 변경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기에 역 신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도건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반발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변경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이고 결과는BC값 1.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설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도촌야탑역 신설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성남시는 ‘역 신설을 위한 구조변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드디어 계획하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값을 올리기 위한 성남시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BC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실시설계 반영을 할 수 없음에도 기반 시설 비용을 부담할테니 반영해 달라는 형식이였고, 지금은 BC값은 못미치더라도 사전타당성조사를 했으니 실시 설계에 반영해달라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성 미확보’라는 예측된 결과를 핑계로 도촌야탑역 신설 공약을, 자칫 눈가리고 아웅 하듯이 성남시는 노력했는데 국토부가 반영을 안해주는 것처럼 된다면 앞으로도 역 신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물뿐인 사전타당성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는 예산 낭비와 함께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도촌사거리 일대에 대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주십시오.

실질적인 역 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 도촌야탑역 신설이 어렵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추후 지역 변화에 따라 역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대단면 터널 등의 방식으로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장래 역 신설에 대비한 구조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도촌야탑역 신설은 6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도촌야탑역 신설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