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성남시의원,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진심이라면 용인시가 수서 차량기지 수용하라!... 이상일 용인시장 직격 > 정치/경제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라며, “정략적 논쟁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반영 촉구'라는 제목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에는 4개 시가 먼저 해결해야 할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나 재원 분담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책임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시민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그 누구보다 3호선 연장을 위해 앞장서 온 의원으로서, 경기남부 광역철도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용인시, 그리고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방향성을 잃고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이 우려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의장의 거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서울 시계 외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와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마련하고 빗장을 쳤다.”라며,

“하지만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조건으로 5호선김포 연장에 동의한 바 있고, 9호선 강일ㆍ하남ㆍ남양주 연장에 대해서는 서울과 그 주변 도시를 연계하는 광역철도로 추진할 것과 경기도 구간을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적자를 떠안는 조건으로 동의한 바 있다.”라고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수서 차량기지를 이전해 대규모 복합개발을 구상 중이다.”라며, “민선 7기 성남, 용인, 수원시가 추진했던 3호선 연장 사업에서도 수서 차량기지 이전 없이는 3호선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5호선 김포 연장 사례처럼, 민선 8기의 4개 시는 최우선으로 수서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확정·발표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9호선 연장 사례처럼, 4개 시를 통과하는 철도 구간의 운영비 부담 문제를 실무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관련 지자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듯, 어느 한쪽에만 이익이 집중되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경기남부 광역철도 역시 관련 지자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4개 시를 비롯해 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등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다가오자 일부 지자체에서 정치적 공방만 벌이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공은 없다’, ‘얌체처럼 뒤늦게 젓가락 얹지 말라’, ‘후안무치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실익 없는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철도사업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진정성이 있다면,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수서 차량기지 수용을 공식 발표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민선 7기에서 사실상 무산된 3호선 연장을 포기하지 않고, 판교 각 커뮤니티 대표들과 지하철 3, 8호선 연장 사업을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약 채택에 앞장섰다.”라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