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신상진 시장, ‘포퓰리즘 비판’에서 ‘포퓰리즘 수용’으로 바뀐것일까?"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신상진 시장은 ‘포퓰리즘 비판’에서 ‘포퓰리즘 수용’으로 바뀐것가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도입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줄곧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해왔는데 특히,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 대신 ‘청년 올패스’와 같은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며 차별성을 부각해왔으나 정작 시장 취임 3년 차를 맞이한 지금, 신 시장의 행보를 보면 그의 정책 기조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신상진 시장의 복지정책 변화로 취임 초기, 신 시장은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들이 추진했던 청년수당, 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대신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며 청년 올패스, 성남형 긴급복지 등 제한적 복지정책을 내세웠는데  최근 들어 신 시장은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보편적 복지’ 정책들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 무료 파상풍 예방접종, 65세 이상 보훈유공자 무료 버스비 지원 등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환영할만한 일이긴하나 불과 1~2년 전까지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했던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정책 사업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전환일까하는 의문이 든다는 이 의원은 신 시장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한 채 청년 올패스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청년 올패스 사업은 예산의 90%가 집행되지 못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고, 기존 청년수당을 없앤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층과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과거 자신이 부정했던 보편적 복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이는 신 시장 스스로도 선별적 복지 정책만으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신 시장이 강조했던 선별적 복지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 선정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보편적 복지는 행정적 절차가 간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명확하며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폐지하고 청년 올패스를 도입했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오히려 실효성 논란이 커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결국, 신 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으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정책 방향을 급격히 수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되며 복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신 시장이 그토록 비판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이제 와서 다시 확대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정책 기조가 틀렸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정책 기조가 바뀌는 과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전략적 전환인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신 시장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면,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부터 다시 정립해야만 한다고 이군수 이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