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통과

■ 빈곤아동 지원, 노인학대 예방, 마약 확대 방지 위한 노력 결실

■ 법안 130건 발의로 22대 국회의원 중 1위, 민생법안 20개 통과 성과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표적 민생실력파 국회의원인 이수진의원의 입법 성과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책 범위에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빈공 아동 정책에 보건의료 관련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더하여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한 내용이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 확대로 노인학대 예방을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물질에 대해서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하고,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흡연·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성남중원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3월 13일 현재, 22대 국회 들어 13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발의 법안 중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