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구재평 의원] > 정치/경제

『성남위례 과소·과밀학급의 판도라』-학19부지는 왜 사라졌을까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1만 2천 가구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는

   지난해 입주를 앞두고 서울시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초 학교용지로 기부채납 받은 중학교 설립이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무산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 전환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신설’ 등 교육 호재로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있어야 할 ‘학교’의 부재로 반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인근 중학교의 제2캠퍼스. 즉 분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무용(無用)’하고, ‘무기력’합니다. 

▶ 추정사업비 11조 1천억 원으로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2013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12년이 지난 지금.

   3년간 멈춘 위례신사선은 기약도 없고, 

   트램은 아직 공사 중이며,

   위례과천선의 노선은, ‘위례’를 지나지 않습니다.

▶ 25년 현재 위례동 전체 인구는 4만6천여 명.

   그 중 19.8%의 학령인구는 성남시 1위입니다.

   성남위례의 고등학교 학령인구만 1,100명인데

   정작 고등학교는, 860명이 전부인. 단 1곳.

   중학교는 그나마 2곳인데,

   중앙중은 316명, 한빛중은 기형적으로 

   1,000명이 넘습니다.

▶ 결론적으로 한빛중 학생들은 

   교실당 27명의 학생이, 1평의 운동장을 사용하며

   수정구 12개 학교 평균에도 못미치는 학교부지 안에서

   천명이 넘는 학생이 매일 8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 중앙중의 학생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교실당 18명의 학생이, 3평의 운동장을 사용하고

   학생1인당 면적이 한빛중 학생의 3.5배 넓지만 

   학급·학생·교사수가 너무 적어

   폭넓은 교우관계와 다양한 학습활동은 늘 아쉽습니다. 

▶ 이렇듯 위례한빛중은 대표적 과밀학급이고, 

   위례중앙중은 대표적 과소학급입니다. 

▶ 입주가 시작된 2015년부터 인구수와 변화율을 보면

   15년 대비 초등은 최고 만3천 프로 증가했고,

   중등은 9천4백프로, 고등은 3천프로 증가했습니다.

▶ 성남위례 고등학교 학군은 제1구역. 수정·중원 학군이며

   그 중 위례한빛고만이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성남위례의 모든 중학생은 한빛고를 선호하지만 

   수정·중원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오히려 

   278명으로 정원 축소를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례 밖의 학교로

   내몰렸습니다.

 

▶ 그런데 왜 성남위례의 고등학교는 단 1곳만 계획했을까요.

   당초 위례신도시 성남시 학교 설립부지는  

   유치원 2곳, 초등 4곳, 중등 3곳, 고등 2곳. 

   총 11곳입니다.

 

▶ 09년 개발계획 1차 변경을 통해 중등 1곳을 폐지하고

   14년 8차 변경을 통해 유치원 1곳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7년 12차 변경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폐지합니다. 

   이곳이 바로 학19부지. 특성화고 부지입니다. 

   학교 설립을 예정하고 설립행위를 방기하고,

   단 한번의 주민설명회 없이 사라진 학19부지는

   국토교통부에 그저 [학교시설폐지]라는 문구를 끝으로 

   학교를 짓지도, 일반고 전환조차 시도하지 않은 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 2017년. 사라진 학19부지는

   2021년. 청년주택, 신혼부부 행복주택 470세대로

   공급됩니다. 

▶ 위례신도시 입주부터 지금까지 

   돌고 돌아 저를 찾아온 지역주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도, 도의원도 찾아갔지만 

   위례의 학교·학군 문제는 10년째 제자리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17년. 학19부지가 사라진 그때.

   학19부지 해제 요청권자는 경기도 교육감, 

   해제 요청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100세대 공공주택’ 공약을 

   발표한 지역 4선 국회의원은, 모두 같은 정당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관계자들인데

   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지. 주민들은 궁금합니다.

   하필, 사라진 학19부지를 대신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주택 470세대가 들어섰고,

   임대가 안되어 공실도 제법된다는 말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천불이 납니다.

▶ 운동장 한 바퀴 뛰어놀 공간 없이 

   교실 증·개축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과밀학급의 현실과, 

   비선호 학교라는 오명으로 경쟁 없는 경쟁으로 내몰리는

   과소학급의 현실을, 좌시하지 마십시오.

▶ 위례 인근 신설 고등학교 학교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복정고를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추진하여 

   오로지 한빛고로의 진학만을 바라보는 주민들에게

   ‘전출’이 아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2월이면 다자녀 특공이 포함된 

   신혼희망타운 1,309세대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엔 더 큰 혼란과 소요가

   위례 주민을 거리로 내몰 것입니다.

   위례 과소·과밀학급의 판도라는 지역주민들이

   열었습니다. 

   이제 열린 쟁점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은 저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