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확보…올 하반기 출범 ‘박차’ > 정치/경제

출자·출연 계획 적정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높음’ 평가, 시민 61.3% ‘긍정’ 

성남시가 시민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이 타당성을 확보해 올 하반기 출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7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있음’이란 종합 결론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설립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11개의 항목을 타당성 ‘높음’, ‘보통’, ‘낮음’ 등 3개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높음’ 평가 나온 항목은 적정사업 주체 여부, 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 성과의 정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 효과 등 6개다. 

나머지 공공 수행 여부,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등 5개 평가 항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항목에선 생산유발효과는 5년간 21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0명으로 각각 예측했다.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19세 이상 성남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25개 항목을 묻는 모바일 설문조사(1.16~2.12)도 진행했다.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00명 중 61.3%(429명)가 ‘긍정’, 30.1%(211명)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부정응답은 8.6%(60명)에 그쳤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복수응답)에 관한 질문엔 복지사업 확대와 품질 향상 40.1%(281명),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39.4%(276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 38.4%(269명) 등을 꼽았다.

시는 후속 행정절차인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성남시 복지재단 출범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30억원과 초기비용 6억원, 운영비 5억원 등 모두 4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은 민과 관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게 통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성남시의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남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41곳이다. 이중 경기도 내에는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가평군, 화성시, 남양주시 등 6곳에 복지재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