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반대, 정상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열려 > 정치/경제

- 국회의원, 성남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 한 목소리로 민간 위탁 중단 촉구

- “민간위탁은 공공병원 공공성 포기 선언, 보건복지부는 의료원 정상화 노력해야”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은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부재 상태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라며,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의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권 4개 정당의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  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또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즉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성남시의료원은 대한민국 최초 주민발의로 설립한 지방의료원입니다. 성남시민의 열망을 안고 지난 2020년 개원했지만 곧이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료원은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까지 의료원장 부재 상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입니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입니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입니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합니다. 이미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은 성남시의 자료에 의해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와 맞바꾼다면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