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신상진 시장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한 동 행정 평가,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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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9 22:20본문
- 시정 홍보가 아닌 선거운동 예산으로 변질 우려
- 포상금 미끼로 선거운동, 동장들을 줄 세우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동 현장행정 평가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본예산 950만 원이었던 동 현장행정 평가 포상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액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목적은 성남시 50여 개 동에서 시정 홍보 실적을 제고하고, 동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는 명백히 신상진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락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일선 동장이 커피숍이나 부동산에서 '비전성남' 앱 설치를 돕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행정이 아닌 선거운동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포상금을 미끼로 동장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동행스케치’ 페이스북 페이지에 동장들이 마치 시장의 실적을 쌓기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이를 정책보좌관이 공유하며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성남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공직사회가 특정인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