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성남시의원, 분당구 오피스텔 거주 노인 실태 파악 전혀안돼! > 정치/경제

신상진 시정부의 외면으로 경로당 설치 알아서 하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분당구 내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도 분당구민인데, 성남시 행정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분당구의 오피스텔 세대 수와 거주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질의했으나, 담당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분당구민이지만, 성남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경로당 설치 및 지원이 이뤄지지만,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력이 이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을 위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추진했으나, 분당구 사회복지과는 "오피스텔에 경로당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성남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 노인은 경로당이 없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고, 복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분당구 내 오피스텔의 개수, 세대 수, 거주 노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련하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임차 경로당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