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5년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 실시 > 정치/경제

3개 지구 573필지 대상…토지 경계분쟁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까지 수정구 ‘시흥2지구’, 중원구 ‘상대원2지구’, 분당구 ‘궁내2지구’ 등 총 57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마모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 종이 지적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약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4월까지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법적 단위)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측량은 각 필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모든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소유자의 별도 부담은 없다. 측량 과정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병행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필지 측량과 함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