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월 16만원 처우개선 지원…경기도 최고 수준 > 정치/경제

5억6000여만원 사업비 투입… “근로 여건 개선 기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역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월 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로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월 11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시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941명이다. 월별 지급 조건은 해당 월 회사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다.

다만, 경기도 매칭 지원금인 11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2023년 1월 이후의 누적 건수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제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해 개인택시 기사보다 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5만원 추가 지원은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