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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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1 13:17본문
- 사업성 확보 위한 규제완화 요청… 정비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주민 불만 고조
- 전담기구 신설·인원 확충 등 강력히 촉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및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2%’가 아닌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것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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