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분당 선도지구가 무너지면 1기 신도시 전체가 흔들린다… 성남시, 지금 나서야’ > 정치/경제

-  3조 원대 공공기여금, 조합원 수억 부담 우려

-  성남시 제도 개선 및 전폭적 지원 강력 촉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주관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전체 세대수의 12%에서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합리적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