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안극수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극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일갈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병든적자와 악성적자에서 벗어나려면 대학병원에 위탁해 매년 의료 손실액인 수백억 원을 반드시 착한적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도심의 대형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야심차게 개원했지만, 시민 신뢰 상실, 진료 공백, 원스톱 진료시스템 구축 실패로 주민들이 외면해 왔으며 이를 신상진 시장이 대학병원에 위탁하는데 민주당은 피를 토하듯 강력히 반대만 하는 것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했다.

병을 고치는 의료원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 수년째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매년 악순환적 구조로 인해 의료 손실액은 수백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매년 혈세로 땜질하듯 메워주고는 있지만, 이미 중병에 걸린 시의료원을 신상진 시장은 대수술을 하고자,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메스의 칼을 꺼낸 것이라고 안 의원은 말했다.

이어 제 기능을 상실한 의료원을 성남시는 개선방안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민간위탁이라는 정책을 결정하였고, 보건복지부로 위탁 승인까지 요청한 상태인데도 민주당은 딴지를 걸며 이를 악물고 집요하게 반대만을 외쳐대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민주당은 불손한 세력들과 결탁하여 대학병원 위탁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 대한민국 최초 주민발의로 설립한 시의료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

둘째, 공공성이 무너지고 수익성 위주에 병원이 될까 봐 위탁을 반대하는 것인지.

셋째, 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병동은 줄고, 중증환자는 외면할까 봐 반대하는 것인지.

넷째, 공공병원이 의료수가가 높아질까 봐 반대하는 것인지.

다섯째, 이재명의 공공의료원 설립정신이 훼손될까 봐 반대하는 것인지.̀

여섯째, 이재명 시장의 성과를 신상진 시장이 뒤엎을까 봐 반대하는 것인지.

일곱째, 그런 것이 아니면, 전국 의료노조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하다며 반대하는 이유가 모두 어불성설이고, 해괴망측한 궤변의 수준이며 민주당식 잔머리 꼼수 술책에 성남시민들은 이제 눈속임 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시의원님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아프다면 성남시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중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시장과 그의 아내도 몸이 아프면 서울대병원을 가지 않느냐며 성남시의료원이 조속히 대학병원급에 위탁하는 것이 성남시민들을 위한 대안이고 정답이라고 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 원에 적자가 속절없이 낭비되는 심각한 사태임에도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시·도의원들은 떼거지로 민간위탁 반대를 외치며 장외서 투쟁하는 심각한 사태를 시민들께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수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민간위탁 반대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승인을 불허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 민주당 시·도의원들도 반대하는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으며 진보당과 결탁해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러 정치 세력들은 병든적자에 허덕이는 시의료원을 가지고 의료원장 공석 타령, 공공병원 타령, 코로나19 타령, 시의료원 정상화 타령, 직영 타령 등 위탁반대 5중창을 떼창하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일갈했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건립비와 출연금 등, 정상화를 위해서 총 4,785억 원을 쏟아부으며 직영에 노력해 왔고 병든 적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학병원 위탁만이 살 길이기에 민주당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민간위탁에 협조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