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회 연구단체에 “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 > 정치/경제

- 성남시 ‘착한 적자’로 대학병원급 최상 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 확대 구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추진 배경과 현황을 상세히 밝히면서 △의료진(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가정의학과 이외의 전공의 확보 불가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저하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 증가 등 악순환이 고착화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형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지역 2차 병원 협력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확충 정책과 연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은 ‘착한 적자’여야 한다”며 “단순한 민간 위탁이 아닌, 대학병원 의료진이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하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이 주장하는 △진료비 상승 △공공보건의료사업 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 시장은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운영, 표준 진료지침 확대 적용,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 대상 공공보건의료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 지방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성남시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민 인식 여론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성남시는 연간 400억~500억 원에 이르는 성남시의료원의 의료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며,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재정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누적 적자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신 시장은 “일부 국회의원의 이번 방문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넣고 성남시민의 염원인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방해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