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박은미 의원]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주민 동의없는 의왕-광주 지하고속도로,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은 절대 지속될 수 없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도, 어떤 명분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의왕-광주 지하고속도로 사업, 주민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만 8천여 구미동 주민을 비롯한 분당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왕~광주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 18.5km 노선으로, 그중 약 7km 구간이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운중동 등 분당 중심지를 지하 80미터에서 130미터 터널로 관통하며 주민들의 생활권 한복판을 지나게 됩니다.

 

대장지구 인근에 대장 IC가 계획되어 있긴 하나, 정작 분당 중심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는 없이 그저 주거지와 인근 생활권 아래를 관통하는 대심도 터널 공사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과 함께 위험만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3,400여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월 19일에 있었던 주민설명회는 사전 정보제공이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주최 측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집단퇴장하자 전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에는 구미동 주민들이 총 4,371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기후재난시대에 탄천과 동막천 불곡산에 이르는 분당의 유일한 생태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에서 아무런 교통편익이 없는 신규 노선 개설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강력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1일,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해당 사고로 안타깝게도 근로자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며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최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단톡방 등을 통해 관련 기사들이 공유되면서 지하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강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전면 철회 및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화약을 이용한 발파방식인 NATM 공법으로 시공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구조와 동일한 공법으로 분당의 주거지 한복판에서 지하터널 공사가 이뤄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동과 소음, 지하수 누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 지지력이 약한 구간에서는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며, 특히 화약사용으로 인한 낙반사고 등 인사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성남GTX-A와 한강 하저터널과 같은 대심도 터널공사의 경우 최신의 TBM 공법 등을 활용하여 고밀도 주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 동의없는 사업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분당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분당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집행부는 국토부에 촉구해 주십시오!

시공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검토 요청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4,000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