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박기범 의원]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정지된 이덕수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6월 2일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도 이덕수 의장은 여전히 의장직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인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의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 사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한 집단적 불법”이라며, “변호사 비용까지 시민 세금으로 대는 현실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박기범 의원은 “두 명의 의장이 연달아 직무정지된 현실은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 정용한 당대표는 지금이라도 자리를 내려놓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발언문 전문] 

 

성남시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무정지된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위법이 터지고, 주연이 나서기도 전에 법정으로끌려가는 연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극이 바로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의장의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언제부터 형사 절차와 세트로 움직이게됐습니까?“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 박광순은 뇌물공여죄로 의장 직무정지 후 의원직 상실되고

국민의힘 하반기 의장 이덕수는 불법선거로 의장 직무정지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부패와 불법의 대물림, 망신의 릴레이를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장’이 아니라 ‘징계 1순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의장직은 의회를 대표하고, 동료 의원을 이끄는 책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의장직은 불법과 무책임의 집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시의회인지, 매회 비극이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

세트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금 성남시의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두 명의 부적격 의장을 연달아 배출한 채,

장기 대행 체제라는 비정상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이덕수 의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이덕수 의장은 위법 선거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오만만 가득합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용한 대표를 구심점으로 단합하여 카톡으로 인증샷이 오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결국 경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 언론사가 의장 선거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후 사진)

정용한 대표는 언론인들이 뒤에서 영상을 찍고 있음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찍힌, 감시도 피하지 못한 그 영상으로 의장 선거의 위법성이 낱낱이 드러났고, 법원도 이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의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의장 타이틀을 고수하려합니다.

불법을 인정한 법원이 있고, 직무가 정지된 현실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나는 의장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어쩐지 헌법재판소의 탄핵까지 겪은 전직 대통령을 떠올리게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실종된 상태입니다.

 

둘째, 이대로라면 의회의 기능은 1년 넘게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직 임기는 아직도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적 다툼은 1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시의회는 1년 넘게

부의장이 의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부의장이 대행을 넘어서 ‘사실상 의장’ 역할을 맡게 되었고,임시직이 상시직이 되고, 대행이 정권이 된 셈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부의장은 어디까지나 ‘대행’이지, ‘대안’이 아닙니다.

 

의장도 없고, 대안도 없는 이 기이한 상태를 후배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의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기형적 운영이 계속되는 한,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사태는 이덕수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 16명 의원이 공모하거나 묵인했기에 가능했던 불법극입니다.

규정을 짓밟고, 절차를 비웃은 그 결과가 지금의 의회 마비사태입니다.

그럼에도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무사안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에서 패소한 이덕수 의장의 변호사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고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직무정지된 이덕수 의원을 포함한 위법한 행위로 기소된 국민의힘 16명의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법을 어긴 자리에선 스스로 무릎 꿇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이들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두 명의 의장이 연속으로 불명예스럽게 직무정지된 의회.

의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수치로 변질된 이 현실에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덕수 의장의 사퇴는 선택이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사퇴야말로, 성남시의회가 스스로의 명예를 되찾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덕수 의장과,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는 책임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