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심사에서 “정책 실효성 높이고 예산 낭비 막아야”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고용 및 지역경제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과 제도 운영 미흡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46%에 그친 점에 대해 “수요 예측 실패인지, 홍보 부족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기적 논의와 실질적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피해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 정책이 논의되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워터닥터 사업’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채 사업이 운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시민의 누수 점검과 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업 필요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체 예산 30억 원 중 21억 원이 미집행된 것에 대해 “수요조사 부족인지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때문인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과 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