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 현충탑 이전 절차 누락과 상징성 훼손 지적 > 정치/경제

- 심의 미이행 및 편향적 조형물 구성 문제 제기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과 성해련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최근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된 현충탑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형물 구성의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충탑은 당초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시청 광장으로 이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박 의원은 먼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이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조형물 설치가 진행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형물의 구성에 대해서도 “현충탑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현재 조형물은 특정 군 병과만을 상징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치안(경찰, 소방) 관련 등 다양한 유공자들이 배제된 점은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또한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가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충시설 조형물에서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조형물은 보훈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훈단체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협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따른 공식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립계획서 및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조형물을 보완·재설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시설인 만큼, 행정은 더욱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기억과 존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