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법적 분쟁 중 사업 강행…상인·시민은 뒷전인 성호시장 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강력 질타 > 정치/경제

- 시행자 변경 절차 위법성·행정 미온 대응 지적

- 주차공간 대폭 축소 및 상인 대책 전무… 시민 불편 가중 우려

- 무허가 건물의 보험 가입 경위와 사업자 등록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청 복합개발 용역 결과, 의회 공유 없이 일방 추진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호시장 복합개발사업과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이들 사업이 법적·행정적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으며,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 강 의원은 “시행자 변경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며, “향후 금성 측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실은 시민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주차장 73면이 42면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상인과 오피스텔 입주민 간의 주차 공간 구분도 불명확하다”며, “향후 심각한 주차난과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임시건물의 존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된 경위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부서는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 시행자인 라인건설은 상인 보호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시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시의회가 전면 배제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분의 주요 용역 결과에는 시의원이 참석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전 공유 없이 보고회가 진행되었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시민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