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복정2지구 공공부지 및 주차장부지 확보와 활용에 대한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 전반 질타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1일(수)에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복정2지구 내 공공부지 와 주차장부지 확보 및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괄질의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상대로 “LH가 조성하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교육·공공·주차장 부지 가운데 공공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시가 이에 대한 선제적 매입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에 대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공공부지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관련 계획이나 보고를 내놓지 않은 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교육청과 LH 간 협의에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부지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공공부지가 축소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지는 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 확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보전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사전에 모색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복정2지구 내 주차장 부지도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주민 편의 시설 확충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성남시가 복정2지구 내 시유지를 LH에 매각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수익이 주민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 건립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지 확대 이후 축소되는 공공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상 초과된 공원 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LH와의 재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민 편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공공부지 확보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시정 전반이 무계획과 수동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LH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