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20년을 기다린 도로, 실효 앞두고도 제자리걸음…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행정인가” - 도시계획도로 실효 앞두고도 지연 반복… 주민은 뒷전, 행정은 > 정치/경제

- 도시계획도로 실효 앞두고도 지연 반복… 주민은 뒷전, 행정은 핑계만

- 시흥·사송 간 도로, 금토동 소로1-31호선, 사성1통 도로 등 실효 위기… 강력 질타

- “계획만 있고 집행 없는 행정,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수정구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20년 가까이 지연되며 실효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우선, 수정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은 타이밍과 실천력이 생명”이라며, 법적 시효가 도래하는 2025년 6월 말 이전에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20년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흥~사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용역과 예산까지 확보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추가 검토’라는 명분으로 중단했다가 뒤늦게 재개한, 행정 혼선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하며, “이미 계획과 예산이 있었던 사업을 멈춘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토동 소로1-31호선과 관련해 “군부대 진입로이자 테크노밸리 교통수요를 감당할 핵심 도로가 감정평가액 증가를 이유로 중단된 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채 실효 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의 판단은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사송1통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도,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에 주민이 담장을 추가로 설치한 현장을 청장도 직접 확인했음에도, 예산은 빠지고 행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외면하는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세 사업 모두 시흥동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표가 적어서 미뤄지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실망하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계획만 세우고 실질 집행은 하지 않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청장께서 이번 임기 중 최소한 한 건은 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 단계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