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 “열원 부족·자원순환 실태·예산운영 비효율” 등 도시 문제 전방위 질타 > 정치/경제

- 자원순환 행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원도심 열원 시설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난방 공급 확대 요구

- 매년 반복되는 임대료 지출 문제와 유휴자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 정책 요구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1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 부족, 자원순환 행정의 구조적 과제, 반복되는 임대료 지출 문제와 유휴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 등 성남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시의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을 펼쳤다.

황 의원은 먼저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2023년 기준 35%로, 수원시·용인시·화성시 등 인근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정책과 발맞춰 재활용률과 순환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모델의 확대 운영”을 시에 촉구했다.

또한 황 의원은 소각률이 높은 현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성남시의 폐기물 소각률은 58.2%로 인근 도시 대비 월등히 높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경기도 내 상위권”이라며, 소각장 대체 건립이 단순 교체가 아닌 ‘친환경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연 저감, 다이옥신 차단 등 기술적 보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지역의 열원 부족 문제를 짚으며 “현재 상대원3구역 등 2030 1·2단계 재개발 구역과 기타 원도심 재건축 단지는 지역난방 공급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에서는 신규 열원 기지 증설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원구는 이미 소각장, 레미콘 시설, 장례문화사업소 등 여러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꼬집으며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년간 반복된 기관·단체 임대료 지원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며, 시가 보유한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장기적 공간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행정의 예측력 강화를 위해선 단기 민원 대응을 넘어선 중장기적, 통합적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정질문이 성남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