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예산 심의… 수적 우위 국민의힘 주도, 삭감 예산 전액 부활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부서의 결산 집행 실태와 2차 추경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2차 추경 심의에서 새마을 중앙연수원 시설개선 사업 20억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하며, “새마을 중앙연수원은 국가 법정단체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3년부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00억 원이 넘는 시 보조금을 투입했으나, 해당 연수원이 정작 성남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가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만큼, 국가 사무에서 해야 할 예산 지원 사업에 성남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라며, “이러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지역 사회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각종 단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책 읽는 광장’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책 읽는 광장 조성 및 운영비로 2억 원, 야외 행사 운영비로 9,200만 원 등 총 3억 원 가까운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는 애초 본예산보다도 더 큰 규모로,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된 전형적인 졸속 예산”이라며, ‘책 읽는 광장’ 조성 운영비 2억 원 예산의 삭감에 동의했다.

이어 결산 심의에서도 최 의원은 주요 부서의 결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선 성남 시정연구원의 결산 잉여금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인건비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인력 확충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4,500만 원의 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공보담당관실의 ‘비디오테이프 전산화 작업’ 예산 집행 잔액 불용 사유를 ‘예산 절감’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이는 절감이 아닌 기초 조사와 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예산 추계 실패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하며, “예산 추계 실패를 ‘예산 절감’으로 둔갑 시켜 성남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청년청소년과의 ‘청년 올 패스’ 사업에 대해서, 예산 37억 5천만 원 중 17억 5천만 원이 불용 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급조된 사업으로 졸속 행정에 따른 반복적인 불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수막 홍보 대신 디지털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한 추경 예산(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 원, 책 읽는 광장 조성 운영비 2억 원, 평화통일 시민교육 4백만 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하였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삭감한 예산들을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당은 시민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파를 떠나 책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신상진 시장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